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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이드 기초도시지원시설용지 정의, 현황 및 문제점

도시지원시설용지 정의, 현황 및 문제점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공급되는 용지로, 1995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음 개념이 도입


그러나 제도적으로 용어 명명과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유형마다 따라 서로 다른 용어들이 사용되거나 다른 개념으로 유사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용어정립이 필요한 상황


- 자족기능용지 (택지개발사업)

- 자족시설용지 (신도시사업)

- 도시지원시설용지 (보금자리주택사업)


기능적 측면에서도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지역의 자족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도시형 공장 등으로 업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제기능 수행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마다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일률적으로 계획되고 지자체간 해당 용지확보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되면서 공급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과다공급에 따른 미분양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 오히려 지역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