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필수지식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관리자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연구소입니다.

최근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기존에 아파트나 상가를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지식산업센터란 단어 자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 지식산업센터가 생기게 된 이유


1.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지식산업센터

= 공장 + 지원시설로 구성된 3층 이상 집합건물

지식산업센터란 하나의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회사(공장)와 

이를 지원하는 시설(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물을 말합니다.


[참고] 집합건물이란?


법률적 정의

1) 산집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호 

2) 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 6


[참고] 산집법 = 산업집적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집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호 

http://www.law.go.kr/법령/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 6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 6. 27., 2011. 10. 26., 2015. 6. 30.>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 3개층 이상 집합건물 

- 공장(제조업 )+ 지식산업 + 정보통신업 6개 이상 입주가능조건


지식산업이란?

제6조 제2항/3항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6.24, 2011.10.26, 2012.12.12, 2014.8.6, 2015.10.6>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산업이란?

③ 법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2. 지식산업센터가 생기게 된 이유

토지 이용의 고도화, 관리/운영 효율화


공장 입지의 어려움 해결방안 

국토의 면적이 비좁은 나라에서 발달  

예) 싱가포르, 홍콩


제한적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용으로 활용할 토지가 제한적인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다층형 공장 빌딩이란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이 아파트형공장과 동일한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 아파트형공장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를 꼽을 수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아파트형공장은 ‘다층형공장빌딩(Flatted Factory Buillding)’이라고 불립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정책목표와 기대효과



­도시 공업용지난 해소

․ 공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의 토지이용을 고도화함으로써 용지난 해소가능


­영세제조업체들의 생산성 증대 및 도시환경 개선

․ 도심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작업장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도시기능이 저해되고 있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공장의 집단화 및 미관개선 가능

․ 높은 임대료로 기업 조업여건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자가 공장 확보용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 도심의 제조업 기반이탈로 도시 내 소득기반이 약화된 영세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클러스터화 및 네트워크화를 통한 집적경제 극대화

․ 지식산업센터 전체 건물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를 통해 관리 인력의 절감과 비용을 감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관련 입주 기업 간 상호교류를 통한 기술개발, 시설의 공동이용, 공동구매 등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 가능


[참고] 지식산업센터 역사

1960년 후반 ~ 90년 : 구로공단 국가 경제 핵심 역할 

1990년 : 고유가 / 인건비 상승 

1990년 중반 : 제조공장 중국, 동남아로 이동 

국내 경제 제조업 중심 → IT 산업 중심으로 급변화 

1990년 후반 : IMF 외환위기, 벤처육성특별법 

2000년 : 첨단 고층빌딩으로 변신


­19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입지확보를 위해 설립되기 시작함

1989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천 주안에 ‘협동화사업 추진요령’과 ‘아파트형 공장설립 및 관리 요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시초임

­1989년 이후 공공부문의 주도로 지식산업센터가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하면서

1991년 서울, 경기 지역에 4개소가 설립됨

­1990년 중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발표하고 각종 세제 혜택, 건설비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되며 본격적인 활성화 진행됨

­최근 민간 자본 유입과 함께 시설의 첨단화, 고급화, 대형화가 이뤄지면서 오피스 빌딩과 유사한 투자 상품으로 발전하고 있음


Q) 국내 최초의 아파트형 공장은?

주안 시범공단에 국내 최초로 1989년에 분양한 주안 아파트형공장


초기 우리나라의 아파트형 공장은 수도권 및 대도시권 공업 집중화 경향에 따라 영세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

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국내 아파트형 공장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곳은 인천 남동구 주안동인데요. 초기에는 규모가 작아 입주기업들의 불평이 컸

다고 합니다. 입주 업체 대부분이 대형 기계를 설치해야 하는 제조업체이었는데 비좁은 내부에 하루 종일 돌아가는 기계 소음으로 시끄러웠고 입주

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휴게, 녹지공간은 부족했습니다.


과거 기계 소리로 시끄럽던 아파트형 공장은 2000년 중반부터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과거 회색 칙칙한 공장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을 갖춘 복합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1세대로 불리는 단순 공장시설에서 2

세대 아파트형 공장 시대로 들어 선 것입니다.  

이 시기부터 층별ㆍ동별로 업무 집적화가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됐고 업무지원시설인 세미나실, 휴게실, 편의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Q) 아파트형공장과 지식산업센터의 차이점은?

아파트형공장 =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과 지식산업센터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1980년도에 등장한 아파트형공장은 과거 오래된 굴뚝 공장이 아닌 첨단 산업의 고부가 가치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과거의 공장이 주는 이름 대신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2010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은 '지식산업센터'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중견 건설사가 위주로 아파트형 공장이 공급되었지만 이때부터는 업계 순위를 다투는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갈수록 지식산업센터는 대형화, 고층화 되며 지역 내 랜드마크 빌딩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후 단지 안엔 녹지공간을 만들고 친환경설비와 최첨단 시스템 등을 갖춘 스마트형 지식산업센터로 재탄생되고 한 단계 더 발전해 문화, 예술 공간 개념이 더해지면서 진정한 복합단지로 발전하게 됩니다.